美 대법 '관세 제동'에 트럼프 "신규관세 10%" 맞불…250조 원 환급소송 '혼란'

[앵커]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불법 정책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새로운 관세 카드를 꺼내들며 맞불을 놨습니다. 이번 판결이 국제 사회에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우리 정부도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백대우 특파원!  미국 최고 사법기관이 내린 이 판단의 핵심은 뭔가요?[기자]네, 미국 헌법이 의회에만 부여한 '과세권'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겁니다.관세 근거로 삼았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며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불법으로 봤습니다.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엄청난 무역 적자를 이유로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 관세와 국가별 상호 관세의 법적 기반은 무너진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