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에콰도르,브라질, 불가리아, 이집트, 인도, 요르단, 몬테네그로, 러시아 그리고 한국" 

이 국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미 국무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4년 국제 아동 탈취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국제 아통 탈취협약 미이행 국가 목록이다.

한국을 포함해 16개 국가가 미이행 국가라는 불명예에 올랐다.
 

 

'헤이그 협약'은 부모 중 한 명이 다른 나라로 아이를 탈취해 가면 신속하게 본국으로 아동을 반환하라는 범국가 간의 협약이다.

한국은 지난 2022년부터 3년 동안 미이행 국가(아동탈취국)명단에 올랐다. 

이런 한국의 미이행 행태에 대해 현지시간 9월 10일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이 자리에서 "친구(미국)는 친구(한국)가 인권 남용 하도록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라며 "이들은 미국의 아이들이다"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에 경제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열린 하원 청문회에서도 "우리의 친구라는 대한민국이 미이행 국가에 있다"며 "대한민국이 북한처럼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수전 와일드 하원 의원도  "범정부적 접근과 국제 기준을 따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위원회 민주당 빌 키팅 하원 의원은 "한국 대사에게 몇년 간의 불이행 문제에 대해 서신을 보냈다"며 "미국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본국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청문회에서 가장 지적을 많이 부분은 한국의 '법 집행'문제였다.

한국은 아이 반환소송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도 "아이들이 원치 않는다"면 집행이 번번히 실패하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 국무부 로버트 T. 켑케 동아시아태평양국(EAP)한국 담당 부차관보는 "한국의 집행관은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는 존재고 미국처럼 법원 명령을 듣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이 같은 아동 탈취 문제는 '러닝머신 시위'로 알려진 미국인 아빠 존 시치씨에 의해 본격적으로 알려졌다.

존 시치씨는 한국인 아내에게 빼앗긴 아들과 딸을 돌려달라며 러닝머신 시위를 이어오다 4년 6개월 만인 지난 4월 아이들을 되찾아 미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에 사는 치과의사 성재혁씨도 또 다른 피해자다. 

그는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간지 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아들을 보지 못하고 있다.

미국 FBI가 아들을 실종자로 수배까지 내렸지만 한국의 집행 허점으로 인해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역시나 대법원의 "자녀들의 의사에 반해 아동반환을 집행 할 수 없다"는 예규 때문이다. 
 

 

올해 4월부터 아이 의사에 반해 집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삭제된 새로운 집행 예규가 적용됐지만 여전히 집행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성재혁씨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4월 이후에 2번을 집행하러 갔지만 집에서는 이미 아이를 빼돌린 뒤였고, 학교에서도 집행 사실을 미리 알았는지 아이가 없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집행을 위해서는 아이 소재지 파악이 필수지만 법무부에서는 아이의 실거주지를 파악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 대열에 있는 한국이 법원 명령에도 5~6년 넘게 본국에 돌려보내지 못하는 것을 두고 미국 정부에서 납득하기 어려워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