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뉴스쇼 판 현장] 10분이면 위조 도장 '뚝딱'…범죄 악용 대책 없나

등록 2015.08.28 22:13

수정 2015.10.24 14:12

[앵커]
지금도 대한민국에서는 자동차를 사거나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인감 도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다보니, 아무리 복잡한 인감 도장이라도 10분이면 똑같이 복제됩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대형 중고차 매매단지입니다. 주변에 늘어선 도장 가게에 들어가 인감도장 복사를 주문하자, 신분증 검사도 없이 2만5000원만 내라는 간단한 대답만 돌아옵니다.

현장음
"다른데는 대개 비싸요. 똑같이 이렇게 만드는 거 4만 5천원, 5만원 받는 거라고."

그리고선 인감 도장을 컴퓨터로 스캔하더니, 10년 전 도장 장인이 만든 수제 인감도장을 고작 10분 만에 똑 같이 만들어 냅니다. 도장가게지만 도장의 활용도가 갈수록 줄면서 인감 도장 복제가 주수입원이 된 겁니다.

도장업자
"본인이 이런 거(인감위조) 주문 잘 안 하시는 분들은 '하 여기는 뭐 먹고 사냐?' 그래요."

위조된 인감도장과 진본 도장입니다. 직접 종이에 찍어보면, 육안으로는 전혀 구별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인감증명서만 있어도 도장을 만들어 주는 상황.

인감도장을 매일 같이 접하는 자동차 매매상도 진위 구별을 못 합니다.

자동차 매매상
"이건 구청에서도 진짜하고, 가짜하고 찍어서 복사기로 찍어가지고 맞춰봐도 못 잡아."

이웅혁 /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위조인감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용사회의 길을 멀게 할 수 있다는 거 아닌가 생각듭니다."

인감도장 위조는 범죄와 관련된 경우가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TV조선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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